지방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다, 대안이 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살기 위한' 수도권행, 인구절벽 가속화를 막아라

인구(지방) 소멸은 '격차'의 현상은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주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미래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편집자말>

[김지현 기자]

380조 원. 지난 10여 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인구변화 대응에 쏟아부은 예산이다. 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은 2015년 3개에서 2022년 45개로 늘어났다(한국고용정보원 2022년 초 발표자료).

중앙의 소위 '칸막이 행정'은 지방소멸, 인구절벽, 지역 일자리 부재로 인한 지역 이탈 등 부처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각자의 해법만 토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제시해도 모자랄 텐데 말이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맞물려 인구절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혹자는 다양한 제도들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데 시일이 걸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효과성만을 기다리기엔 타이머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효과성 확인은 지속적으로 하되, 기존의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 지난 두 달간 시리즈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통해 구직을 준비하는 비수도권 청년들,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수도권으로 상경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대안은 무엇일까.

대안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참가업체 부스를 오가며 상담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일자리 다양성 확보, 두 번째 지역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모니터링 및 개선, 세 번째 서울 상경 청년의 삶의 질 확보이다.

첫 번째, 일자리 다양성 확보는 가장 중요하면서 첨예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시·도 지역별 청년고용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51%, 인천 48%, 경기 47.3%)과 비교해 영남권(부산 40.5%, 대구 42.7%, 경북 41.1%, 경남 37.8%, 울산 38.9%)과 호남권(전북 39.1%, 전남 39.3%, 광주 37.3%)의 청년고용률이 큰 차이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고용지표 참고).

지역별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의 낮은 청년 고용률 원인은 지역 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하길 거부하거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나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특정 산업에 편향적인 경향이 강하며, 제조업 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하기 어렵다. 특정 주요 산업이 아닌 경우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일자리의 공급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일자리를 찾아 인구 유출이 되는 경향이 강해 일자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실질적 논의와 권한의 강화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 지역 일자리 정책이 단발성 공공 일자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 또는 중앙이 주도해 지자체에 하달하는 방식 등으로만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에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며 산업정책과 더불어 노동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지역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모니터링 및 개선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 불리우는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과 같은 정책은 고용효과에 있어 효과적이지만, 한국은 OECD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적은 국가에 속한다.

적은 예산일지라도 올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청년고용문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염두하고 있는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계 일자리의 질은 괜찮은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 권역별 인구 순이동. 화살표 속 숫자는 단위기준 1000명을 의미한다. 경남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이 51이라면, 이는 5만1000명을 의미한다. ⓒ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22.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울 상경 청년의 삶의 질 확보 부분은 지난 기사("서울살이 험난... 그래도 여기는 실패할 기회라도 있다" https://omn.kr/242fc )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존 청년정책에 지역이동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쉽게 해소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미 수도권으로 상경한 청년들에게 '둥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온 청년들이 무한 경쟁 상황에 놓이고, 둥지가 없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주거에 대한 정책이 절실하다.

혹자는 지방소멸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르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청년들이 태어난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살기' 위해 서울행을 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기사 모아 보기]
시리즈 -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https://omn.kr/23l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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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지현씨는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