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견제…日, 차관급 전문가 올해 2.5배로 [JAPAN NOW]

자위대 사이버 방위 강화에 잰걸음

일본이 사이버 방위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 부대 인원을 크게 늘리고 민간 인재 채용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등이 사이버 영역에서 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과 우크라이나 침략을 이유로 일본이 제재에 나선 러시아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사이버 전문 부대 인원을 올해 말까지 2.5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위대는 육해공 대원으로 구성된 ‘자위대 사이버 방위대’를 비롯해 사이버 전문 부대 890명을 보유했다. 올해 말까지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1340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증원이 완료되면 사이버 전문 부대 규모는 223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또 육해공 자위대의 전파·통신 담당 부서를 재편하는 방법 등으로 올해 말까지 사이버 전문 부대 인원을 늘리는 한편 교육 체계도 확충해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사이버 부대 인력은 중국(약 3만명), 북한(약 6800명), 미국(약 6200명)과 비교해 매우 적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특히 중국 등이 사이버 영역의 능력 강화를 진행하고 있어 일본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대응 능력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수준 이상으로 향상한다는 방침을 넣었다. 이를 위해 사이버 전문 부대 인원을 2027년까지 4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3대 안보 문서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올해 1월 내각 관방에 ‘사이버 안전보장체제 정비준비실’을 신설했다.

도쿄에 위치한 일본 방위성. (연합뉴스)

공무원 ‘차관급’ 파격 대우 통해

2027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

방위성과 자위대는 사이버 방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2024년부터 사이버 방위 분야를 담당하는 자위관(방위성과 자위대의 무관)에 대해 처음으로 민간에서 채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는 당사자·조직을 특정하는 것을 비롯해 사이버 방위 임무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 인재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민간 인재를 채용할 때는 최대 차관급 연봉 2300만엔을 주는 등 최고 공무원급 대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5년 이내, 상근 근무’를 기본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위관 채용 때 활용되는 연령 제한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인사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방위대 출신 등이 주로 간부를 맡고 민간 인재의 활용은 기술계통 등 일부에 그쳐왔다.

일본 정부가 사이버 방위에 민간 인재를 채용하려는 데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를 도입하면 관련 임무가 확대되고 고도화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에서는 상대의 공격 징후 단계부터 공격이 이뤄지는 곳으로 접근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과 자위대가 차관급 파격 대우 등을 통해 민간 인재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사이버 인재에게 5000만엔 넘게 연봉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 면에서 열세에 있다. 이에 따라 비상근 근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일을 겸업하면서 기업의 첨단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인사 체계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2호 (2023.06.07~2023.06.13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