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만 감사원 감사 수용… 전면 감사는 거부(종합)

김형민 2023. 6. 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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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의를 한 후 낸 보도자료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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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의를 한 후 낸 보도자료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꿨다.

다만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본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는 국민적 여론 등을 감안해 예외로 두겠다는 취지다.

선관위원들은 회의에서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일부 감사를 받아들였지만, 여권의 공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부분 감사'가 아닌 전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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