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사인력 확충 합의…'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논의 계속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입시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양측은 구체적 사항은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구체적인 증원 방안과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언론에는 양측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의 이후 발표된 '합의사항'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합의된 내용만 봐 달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추후 논의로 구체화해 나갈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사항에 따르면 양측은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 선 방안 마련 등도 하기로 합의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