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대 정원 확충’ 합의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증권 규모 등 두고는 힘겨루기 예상

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충’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 등 ‘디테일’을 두고는 향후 양측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과학적 접근에 기반을 둔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이란 큰 틀에 합의했다.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향후 개최될 포럼 내용을 기반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 사후평가를 할 것”이라며 “이달 중에는 ‘의사인력 수급 체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발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포럼에 참석할 전문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차 과장은 “전문가 선정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포럼에서 도출될 결과는 하나의 자문 자료로서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기관에서 추계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원 인원이 계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보사연이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5516명,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됐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등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자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로 유입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 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