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가·업무시설 토지거래허가 제외 추진

서울시내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개정법 시행에 맞춰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면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도 구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만일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은 허가받고 상업용·업무용은 자유롭게 거래되게 할 수 있다.

시는 이런 방향으로 국토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상업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구역 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파트지구 등이 아닌 법정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영향권에서 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 또는 필지별로 핀셋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