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합의

선관위 국조, 채용 비리·북한 해킹 은폐 의혹 대상
특위 위원장…국조는 與, 오염수는 野가 맡기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합의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선관위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라면서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 본회의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특위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한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날 선관위 국정조사와 함께 합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인원 배분은 관례대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서에 담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를 이룬데 대해 “그동안 양당이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관해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범위 등을 발표할 때 이것(선관위 국조) 하나만 할 수 없다. 후쿠시마 문제도 같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시점 때문에 (발표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범위 제한없이 모든걸 들여보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채용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조사 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국정조사는 보통 30일, 길면 60일 정도로 본다”라며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승인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조사요구서서가 오는 12~14일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1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채택될 시 6월말에는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대표는 후쿠시마 특위 활동 기한에 대해 “상례에 따를 것”이라며 청문 대상에 대해서는 “큰틀에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특위를 대가로 선관위 국정조사를 얻어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해석은 민주당에서 반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두 사안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