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했지만…시기 놓고 ‘삐걱’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표출되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및 북한발 해킹 시도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위원장을 교대로 맡아온 관례에 따라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수석간 발표 직후 시기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시기와 관련해서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가 발표된 후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추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두 차례 항의방문 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선관위에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박찬진 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이 동시에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던 선관위가 코너에 몰리면서 내일(9일) 선관위원 회의에서 감사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었는데,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바람에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할 명분만 줬다”고 아쉬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오찬 회동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북한의 해킹 시도 관련 의혹까지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는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검증을 벼르고 있는 이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ㆍ수산물수입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엔 원내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대책단을 출범시키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검증특위와 청문회)는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고 과학적 접근 방식을 하면 오히려 괴담 살포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문희ㆍ김다영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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