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없는 하늘'…국회 입법 속도낼까?

3239개 법안 중 기후 관련 10개
국회의원 99%, '기후위기=경제위기'
원전, 재생에너지…각론 달라도 여야 숙의 기대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이견없이 꼽고 있지만, 입법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지난 8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3239개다. 하루 평균 20개에 달하는 법안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안 발의는 전체 비율의 0.30%인 10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 징계 관련 발의는 8건, 체포동의안은 2건으로 집계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발의 수와 같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기후위기와 같은 거대 담론과 여야 정쟁 이슈를 비슷한 무게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서울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기후대응 중요'…입법에는 소극

최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빅웨이브 등 국내 청년환경단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국회의원(299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자 101명 중 81명(80%)이 '의정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의 99%는 '기후위기는 경제위기'라는데 동의했다.

의원 다수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작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 대표적인 의정활동'을 묻는 질문에 34%만이 기입했고, 법 제정 및 개정 활동을 기입한 의원은 20%에 그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58.4%(복수응답, 1순위 기준)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법률 제정 개정'이라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선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총선이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국회는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尹, 미세먼지 30% 감축 약속…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탄소중립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이 과제를 기승전 '원전'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30%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올 3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체 탄소배출량은 4억3660만 톤으로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 톤 대비 40% 감축한다. 이를 위한 감축 방안으로 유류·석탄 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내놨던 23.9%에서 32.4%로 늘어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야당 측에서는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업장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나 탄소 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당내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며 "민주당은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정책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올초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기승전원전'만 내세우는 비뚤어진 에너지사업 전략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여야, 기후위기 대응 한 목소리

탄소중립을 놓고 해법상 차이는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가동 중이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관련법 발의를 주도했고, 국회 기후특위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구성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8일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독일 사민당 대표가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 간담회도 열었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 6.2%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2년 40% 이상까지 올랐으며 꾸준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19년 '기후보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위기 정책, 법안 등과 관련해 국회 기후특위 차원에서도 여야 의원끼리 만나 꾸준히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여야 대표 간 회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 방식을 놓고 힘겨루기하고 있지만,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회동이 성사되면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놓고 여야 숙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안보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전향적 태도로 바꿔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