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시민행동 "늑장·맹탕·편파 심의…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 요구"

8일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신전대협 주최 기자회견…"정연주 방심위 퇴진하라"
"정연주 방심위, 공영방송 편파보도에 솜방망이 제재·늑장심의 남발…민주당 압도적, 공정성 상실"
"민주당 이익 위해 공정성 생명 국가기관의 고유기능 철저히 붕괴…이러고도 매년 300억 지원 받아"
김형철 "방심위 직무유기, 국민 경각심 가져야"…오정근 "최근 몇 년 동안 방심위 행동, 중대범죄"

바른언론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편파방송 면죄부 발부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은 8일 "정연주 위원장 체제로 2021년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소위 '표현의 자유', '최소 규제'를 명분으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2316건 중 77.7%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고, 방심위 심의를 거친 사안들도 실질적으론 제재하지 않았다"며 "늑장 심의에 이어 맹탕 심의, 극단적인 편파 심의의 결과이고,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철저히 붕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언론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편파방송 면죄부 발부처로 전락한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신전대협이 주최했다.

바른언론은 "3년 째 공영방송 감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공언련이 지난 5월 26일 방심위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편파 왜곡 허위 조작 방송으로 판단한 340여 건에 해 심의를 요청했으나, 무려 98%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며 "이에 가짜뉴스 근절을 취지로 올해 2월 출범한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공언련은 정연주 위원장 체제 출범 후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편파 방송에 대해 심의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한 방심위의 처리 실태를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바른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2316건(2021년 8월 ~2023년 5월)을 공동 분석한 결과, 1085건(46.8%)은 요청만 접수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심의 전 방심위 사무처가 당사자에게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한 사안도 715건(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방심의 심의를 거친 사안 중 '문제없음' 의결을 받은 사안은 168건(7.3%)에 이르렀다. 또 제재 효과가 없는 ‘권고’는 161건(7.1%), '의견제시'는 149(6.4%)건으로 확인됐다.

바른언론은 "이는 공언련이 신청한 340여 건에 대해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4건의 심의 결과가 모두 실질적인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늑장 심의에 이어 맹탕 심의, 극단적인 편파 심의 결과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8일 오전 '편파방송 면죄부 발부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 기자회견을 가진 바른언론시민행동.ⓒ한국NGO신문

이어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와 '주의'는 각각 8건(0.3%), 19건(0.8%)으로 모두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무거운 징계인 '프로그램 정정 또는 중지' 등은 한 건도 없었다. 나머지는 방심위가 회의를 거쳐 각하 처리한 게 9건(0.4%), 취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바른언론은 "방심위의 비상식적인 업무 행태 및 노골적인 봐주기식 심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방심위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벽하게 상실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철저히 붕괴시킨 것이다. 이런 방심위에 매년 30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공언련과 바른언론은 출범 3년째를 맞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공영방송 편파 왜곡 보도는 나라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라도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한다"며 "편파 왜곡 보도에 의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해서 유통하는 것이 심각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방심위의 직무유기를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고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공영방송 뉴스를 믿지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KBS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벌어졌다. 이번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 왜 그런 건지 금방 알겠더라"며 "국민의힘이 심의 심청한 2316건 중 실질적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이 98.5%에 이른다. 그런데 민주당은 심의 요청을 안 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무슨 방송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힐난했다. 오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방심위가 한 행동은 중대범죄이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 갈림길에 있다. 그 길목에 방심위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