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는 생활이자 안보, 풀 수 있는 규제 모두 풀라”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 전쟁이며 국가 총력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한 말이었다.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 추격과 미·중간 패권 경쟁 심화로 그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실제, 윤 대통령은 회의 내내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다자 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양자 회담을 원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손짓을 하는데 왜 그렇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건 다 우리가 가진 기술, 다시 말해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안보고 우리 산업 경제 그 자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했겠나. 첨단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하게 해주시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두고는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무역실적을 떠나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기술 패권 시대에 반도체는 국방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 인공위성·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 간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 등 60여명이 자리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메모리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를 철인 3종 경기에 비유하며 "첫 종목에서 앞서다가도 종목이 달라지면 해당 종목에 강한 주자로 선두가 바뀔 수 있다"며 인공지능 메모리 같은 차차세대 기술의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팹리스 스타트업 정책자금 지원,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서비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유럽 반도체연구소(IMEC)와 같은 실증인프라 구축 등이 언급됐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도체 전략로드맵’을 수립 계획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대학 전공자 간, 산업과 대학 간, 지역과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재적소에 R&D를 강화하고 장기투자를 위한 중장기금융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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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제2 반도체 신화를 결의하는, 국가 전체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