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내려야...안되면 신규채용 포기”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포기하겠다는 소상공인도 있었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로 과반을 넘었고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33.3%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업체 운영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58.7%가 ‘신규 채용 축소’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인력 감원’(44.5%),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이 뒤를 이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 영향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실제 이미 소상공인의 3명 중 1명(33.4%)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다수(83%)의 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1.6%로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 수준 마저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79.7%가 현행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매우 부담이 크다’도 20.0%였다.

또 53.7%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4월 월평균 인건비는 2021년 동기간 대비 10.4% 증가한 29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4월 월평균 영업이익인 281.7만원과 비교하면 약 10만원 많은 수준이다.

실제 소공연의 분석 결과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이른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영업이익 감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최저임금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꼽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소공연이 이노베이션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업종·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1000개(전년도 추적조사 100개 포함)를 선정, 방문조사(전년도 추적조사의 경우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출처=연합뉴스)

[진 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