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때린 김기현 "떼법 통하는 비상식 시대 청산해야"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걸 용인해야 하나"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야당의 '괴담 선동' 탓하는 여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회의실 벽면에 '괴담·선동=공공의 적' 문구를 내걸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야당의 '괴담 선동' 탓으로 돌린 셈이다. ⓒ 남소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떼법이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전날(7일) 망루농성에 나섰던 산별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곤봉 유혈진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한국노총 위원장의 작심토로 "윤석열 정부 내내 대화 중단할 수도" https://omn.kr/249pq).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도 국민의힘은 '농성 중이던 간부가 쇠파이프와 정글도 등을 휘두르면서 저항했다'면서 불법행위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취재한 MBC 등은 영상을 통해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로 난간을 치며 저항"했다고 알렸고, 한국노총에서는 '정글도는 현수막 제거용으로 경찰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이러한 보도와 반박은 감안하지 않은 채 "그렇다면 불법집회 시위를 계속 방치해두어야 한다는 건가.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뜻인가"라며 경찰을 두둔했다.

이와 관련, 그는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며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그래야 정당한 노동 3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돼야 투자도 이뤄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넉넉해진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보장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불의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떼법이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정의당은 경고장 날려... 배진교 "김문수 경질-윤희근 파면 촉구"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날(8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거론하면서 곤봉 유혈진압 관련 책임자 문책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사노위는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면서 그 교훈을 축적했고 국민통합 기반을 튼튼히 해 왔는데 불행히도 그 틀이 깨질 위기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곤봉,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폭력진압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경사노위 참여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만약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질 ▲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 ▲ 반노동 폭정 및 노동개악에 대한 국회 합동 청문회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보다 더한 것이 김문수 위원장의 친기업 반노동 언동이다. 김 위원장 재임 동안 노사정 대화는 단 한번도 가동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 경질로 노사정 대화 복원의 의지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양회동 지대장 분신과 김준영 사무처장 유혈 진압에 최종 책임자인 윤희근 청장은 오늘까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강경진압과 계급 특진으로 갈등유발대책을 획책하고 있을 뿐"이라며 "윤희근 청장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만일 또 한 번 뭉갠다면 정의당은 파면요구안 제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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