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 법정 제재 받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1%에 불과”

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신청한 공영방송 프로그램 심의 요청의 99%를 법정 제재 없이 처리하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이들 단체는 “방심위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벽하게 상실했다”며 “정연주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바른언론시민행동

보수 성향인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신전대협은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 심의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남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국민의힘이 KBSㆍMBCㆍYTN 등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을 심의해달라며 방심위에 요청한 2316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심의 신청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심의 요청한 2316건 중 715건(30.9%)은 방심위 사무처가 심의 전 ‘기각’ 처리했다. 절반에 가까운 1085건(46.8%)은 접수만 된 채 그대로 방치됐다. 국민의힘 심의 요청의 77.7%가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이다.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는 “방송 심의 기관인 방심위가 몇 년째 심의 요청을 묵살해온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안 중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자막 조작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 보도도 있다. 당시 MBC는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여권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확정적으로 넣은 데다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미국’이란 말도 자막에 넣었다”며 편파 왜곡을 주장해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5 임현동 기자

방심위 심의를 거쳤더라도, ‘문제없음’으로 처리된 게 168건(7.3%)이었다. 이어 ‘권고’가 161건(7.1%), ‘의견 제시’가 149건(6.4%)이었다. ‘권고’와 ‘의견 제시’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로써,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치다.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쓰면서 대역이란 점을 밝히지 않은 MBC ‘PD수첩’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의 사전 리허설과 생방송을 교차 편집해 마치 각본 있는 회의처럼 연출한 YTN의 ‘돌발영상’이 권고를 받은 사례다.

법정 제재를 받은 건 27건으로 1.1%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낮은 단계인 경고(8건·0.3%), 주의(19건·0.8%) 처분만 있었을 뿐 중징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정 또는 중지’ ‘과징금’ 등은 한건도 없었다. 이밖에 심의위가 회의를 거쳐 각하 처리한 것이 9건(0.4%), 국민의힘이 취하한 것이 1건이었다.

특히 27건의 법정 제재(경고 주의) 중 24건(경고 8건·주의 16건)를 받은 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 좌파 진영 스피커로 각종 음모론을 펼쳐온 김어준씨의 해당 방송은 숱한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폐지됐다. 공언련 측은 “법정 제재가 누적되면 프로그램의 정정 또는 중지 등 과중 규제로 이어져야 함에도 방심위는 동일한 제재인 경고와 주의만 반복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위원장이 진보 진영을 편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