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국가적 총력전 주문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거시경제·물가안정→첨단산업 보호 확대
'전쟁'만 4번 언급한 尹, 민관 공조 당부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으로 풀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위기 극복을 주문했다. 세계 공급망 재편과 미중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외생 변수로 인한 대격변 상황에서 전쟁에 준하는 자세로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의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군사 분야에 AI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중 우리가 과연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여기에는 메모리 고도화까지 다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가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소부장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지난 4월 이차전치에 이어 두 번째 첨단산업 관련 전략회의다. 지난해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주로 거시경제와 금융,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부터는 첨단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단순 산업적 관점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민간에서는 김상범·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기업 측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