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산업,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민·관 협력해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주재…민관 '원팀' 강조
메모리·시스템반도체 육성·소부장 확보 등 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동향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크시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국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관이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전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20일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0일 국빈 방미를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준비를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 55%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 상황을 역전하고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과 국가 차원의 전략 방안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73억7000만 달러(9조7365억원)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36.2% 급감했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작년 8월 이후 10개월째 마이너스 상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군사분야에 AI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에도 탑재된 반도체 성능에 좌우되고,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구동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둘러싼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정상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각각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 합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한·캐나다 반도체 제조 핵심 광물 제련-교역-재활용 등 포괄적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한·EU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 개발 등 나온 반도체 관련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은 20여년간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의 경우 설계부터 제조까지 해외 기업들에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도 취약하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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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