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5년간 2.8조 정책금융 지원…하반기 3000억 전용펀드 출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정부가 기존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반도체 육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반도체 산업에 향후 5년간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메모리 초격차의 미래 지속 가능성,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반도체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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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IM(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2022~2028년 기간 총 4000억원을 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한다. 2020년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총 1조96억원이 들어가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예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세액 공제율 상향(8%→15%)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등 기존 정책에 더해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지원 차원에서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매력적인 반도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한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그리고 소자기업과 소부장 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부장,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하반기에 출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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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미국 NSTC-한국 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확보를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하고, 기업과 정부가 2032년까지 10년간 2228억원을 투자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시책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했다"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