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며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이차전지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 확산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반도체 산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초격차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심해야 한다)”며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 하느냐, 소재부품장비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K-칩스법’을 통과시켜 반도체 생산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의 규제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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