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 국가 총력전"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주재... "민관 원팀으로 도전과제 헤쳐 나가야"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면서 "또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 왔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발언 서두에선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근원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반도체 역사와 근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고, 어언 40년이 흘렀다"면서 "지난 4월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뒤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큽니다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체계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기술을 구동,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부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고나서 이날 회의 방향에 대해 "오늘은 특히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여기에는 메모리가 고도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 얘기"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이 자리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대표, 윤대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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