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방만운영 도마…업무추진비 현금 지급에 주말 사용까지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 후 부실 기록
직원격려금 전용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고위직들은 주말 호텔 등에서 사용
與 "감시 사각시대 선관위, 부패 온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용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고위 간부들은 주말 호텔 등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 역시 부정 사용이 의심되고 있다.

8일 공개된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2019년 9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선관위 고위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총 5660만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지만 사무처장 등 간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정확한 사용내역 파악이 어려웠다.

또한 서울시 등 12개 시도 선관위에서는 행사 용역 대금, 영상 제작비 등 6539만원을 운영 경비가 아닌 선거 경비로 썼으며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는 난방·전기 요금까지 선거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자체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각각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위직의 경우, 주말 호텔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 사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아들 특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8년 5월 주말에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6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김대년 전 사무총장도 2018년 6월 주말 서울의 모 호텔에서 45만원을 지출했다.

물론 선관위는 '업무협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등 고위직들의 공식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소속 고위 간부 자녀들의 부정 채용으로 공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내팽개친 것으로도 모자라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쌈짓돈처럼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부터 이렇게 얼이 빠져 있으니 지역선관위의 기강이 바로잡힐 리가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조직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인데도 선관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스스로 썩어들어가 '부정'과 '불공정'의 온상이 된 선관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내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