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즉시 사퇴하겠다" [미디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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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즉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 사장은 이날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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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 내려놓을 것…수신료 분리 징수 즉각 철회해 달라"
"정부, 수신료 분리징수 통해 수신료 재원 흔들려고 해…공적 책무 수행 못할 위기"
"공영방송 근간 흔들리는 사안 놓고 정작 논의과정에선 KBS 배제…정부, 의견도 묻지 않아"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즉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 사장은 이날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사장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였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다.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 없다"며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지난 5일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국민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의 96.5%(5만6226건)가 분리 징수에 찬성(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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