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없앤 새 국가안보전략서에 박광온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서?"

전임 정부 외교·안보 전략 뒤집기 규정... "대한민국 국익보단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

[이경태, 남소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에 가까워 보인다"며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다. 지난 7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적 안보위협"으로 명시하면서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협력 제고' 등을 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삭제하는 등 전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인데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대전환'의 기치가 단순히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라 뒤집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며 "이러한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삭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 삭제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 ▲국제적 외교 흐름에서의 고립 등을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선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됐다.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란 이유가 아니라면 (삭제의)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에 있었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은) 글로벌 흐름에서도 고립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놓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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