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평화 뺀 尹정부 안보전략, 국익보다 강대국 우선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를 향해 “강대국 이익이 아니라 국익 기반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인데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전략서에선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을 한반도에 맞췄던 전임 정부의 방향성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전환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삭제하고 북핵을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전략서가 국익보다 강대국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며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자주국방 실현과 전작권과 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는데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존도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에 대한 저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일본의) 주장을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글로벌 흐름에도 고립됐는데 미국과 일본은 외교의 문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를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삼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