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외교·안보 '정상화 시간' [기자수첩-정치]

주요 7개국(G7 )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 ⓒ연합뉴스

"글로벌 외교의 승리"

한국이 11년 만에 국제 평화·안보 질서를 정하는 최상위 국제기구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린 평가다.

한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2024~2025년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그룹 몫으로 단독 출마해 회원국 192표 가운데 180표를 얻어 당선됐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김영삼 정부(1996∼1997년), 박근혜 정부(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이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자유·인권·법치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과정과 국제규범에 따른 전쟁 이후에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두 번째로 한미일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서, 최근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분위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지난해 10월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해 사상 처음 연임에 실패해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상황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와 함께 유엔의 3대 핵심 기구 중 하나로 꼽히는 핵심 위원회인데, 한국은 2006~2008년 초대 이사국이 된 뒤 3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불출마한 2012·2019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2020~2022년 이사국이었던 한국은 총 47개국 중 아시아에 할당된 4석을 놓고 방글라데시(160표)와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에 이어 5위(123표)를 차지해 낙선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2019년부터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는 등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대통령실은 7일 외교·안보 분야 전략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공개했다.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이 발간된 지 4년 반 만에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 핵심을 담아 새로 발간됐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외교·안보 지향점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을 북한의 핵과 WMD(대량살상무기)로 지목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한 것과 상당히 대조된다. 전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단계로 내세웠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모두 제외됐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 협력 강화"라고 했다. 전 정부에서 기술됐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이번엔 실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예 명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수준으로 협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

동아시아 외교 전략과 관련해선 중국을 가장 먼저 기술했던 전 정부와 달리 '일본·중국·러시아' 순서로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미일 3각 공조 공고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GPS·Global Pivotal State)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비전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정상적 외교·안보 정책들을 바로 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상화 시간'은 지금도 힘차게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