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JMS 재판… 피해자 2차 가해 등 고통 가중

임보혁 2023. 6. 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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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등의 재판이 수개월째 지체되자 빠르고 공정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씨를 두둔하는 측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법정 공방 지연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2차 가해도 당하고 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1명의 피해자가 정씨를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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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일상생활 복귀에 차질
“집중 심리… 조속한 선고” 목소리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준강간 혐의 등의 재판이 수개월째 지체되자 빠르고 공정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씨를 두둔하는 측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정씨 재판은 지난달 16일까지 총 9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사건 접수 이래 7개월째다. 정씨가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2008년 40여일 만에 9번째 재판이 진행된 점과 비교하면 5배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엑소더스’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벼운 사건도 아닌데 재판을 느긋하게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가 집중 심리해 하루속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끊어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법정 공방 지연으로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2차 가해도 당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 피해자의 경우 판결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최근 취업이 취소됐다”며 “또 다른 외국인 피해자 역시 자신을 향한 비방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2차 가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까지 찾아와 합의를 종용받은 피해자도 있다고 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1명의 피해자가 정씨를 추가 고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선 피해자들의 상황을 전해 들으며 소송 포기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공판이 거듭될수록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재판부가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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