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에 '애틋함' 보여

신평 변호사, 7일 오후 6시 경 페이스북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에 애틋한 마음 전한 글 남겨

신 변호사 "과연 사고 일어난 장소 관할 구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에 관해 사건 제반 요소를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해

‘조금 전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과 통화했다. 그의 투명하고 맑은 음성을 들으니 무척 기뻤다. 나는 매일 새벽 그를 위해 기도했다’

신평 변호사가 7일 오후 6시 조금 지나서 올 린 페이스북 글이다.

신 변호사가 박 구청장에 대해 얼마나 애틋한 감정을 가졌는지 볼 수 있는 글이다.

신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158명의 젊은이를 떠올리면 가슴이 턱턱 막힌다”면서 “그러나 과연 사고가 일어난 장소 관할 구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에 관해 사건의 제반 요소를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것이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법적 소양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재판의 과정 어딘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조책에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거의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물론 법적 책임이다.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박희영 구청장은 평생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가짐으로 근신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 근무하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 고향인 대구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멘토로 불렸으며, 9933명의 페북 팔로워를 갖고 있을 정도로 정치 등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글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