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정진주 2023. 6. 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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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노총이 대통력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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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참여가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강경 진압 후 태도 변화
한국노총김동명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7일 전남 광양시 중동한국노총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ㆍ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노총이 대통력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라며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대화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이후 분위기가 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일각에선 노동부가 대화보다 법치를 내세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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