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어 위법”…태양광 발전소들, 정부에 첫 소송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 못 하게 한 출력 제어는 위법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정부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 못 하게 한 출력 제어는 위법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정부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출력 제어 위법성을 두고 다투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출력 제어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봄철처럼 전기 소비량이 줄어들면 전기 과잉 공급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특정시간 출력 제한을 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소장에 출력 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는 전기사업법 45조가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 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전력 계통 운영자가 선로 확충 등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을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환경에 따라 출력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데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급 균형 맞추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전력이 남는 시기 능력만큼 전기를 팔 수 없게 된 ‘영업손실’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닥에서 성행위 자세를…" 격투기 선수가 감옥서 저지른 짓
- 이낙연, 민주당 구하기 등판 임박…결국 쪼개지나
- '김남국 코인''송영길 돈봉투'에도 민주당 지지율 왜 높을까
- 천안함장, 현충원서 이재명에 항의…"내 부하 죽인 것은 북한의 만행 아니냐"
- 온누리스토어, '모나필로' 1주일 만에 와디즈 펀딩 1226% 달성
- 北, 남남갈등 노렸나…탈북민 전단에 즉각 '오물풍선' 세례
- 홍준표 "문재인, 아내 쉴드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
- 국민의힘 "민주당, 석유 시추 실패 바라나…과학 영역까지 정치화"
- “가해자 나락보내자”…유튜버들의 위험한 ‘정의구현’ [D:이슈]
- ‘아듀 태극마크’ 김연경, 국가대표 은퇴식서 눈물 “진심으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