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종전선언 삭제…尹 새 안보전략 '김정은' 직접 때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7일 공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안보정책의 최상위 기획문서로 외교·통일·국방 정책의 기본지침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마다 새롭게 발간돼왔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제목의 국가안보전략은 4년 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모든 면에서 달랐다.

지난 정부에서 비핵화 핵심 과제로 강조했던 남북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추진이 빠졌고, 그 자리를 북핵 위협과 한·미·일 협력 확대 방안이 채웠다. 호혜적·포괄적 한·미 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과거사 갈등을 겪은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깝고 중요한 이웃”으로 기술됐다. 중·러 관계에 대해서도 원칙 대응을 명확히 했다. 사드는 “분명한 안보 주권 사안”으로, 대러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서문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는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이) 똑같이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세계의 주류 시각과 주요 동맹세력 등과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선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접 비판도 눈길을 끌었다. 직책을 생략한 채 ‘김정은’ 이름 석 자만 거론하며 “김정은은 국방 분야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부각하고, 경제 실패 책임은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정권 안정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군의 3축 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력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며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이 지난달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미 동맹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양국 최고 리더십의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 동맹으로 진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선 빠졌던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3국의 협력은 북핵 위협이 점증하고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러 관계에선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대중 정책은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로 임할 것”이라며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러 관계에 대해선 “전례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에선 과거 정부에선 없던 ‘경제안보’가 추가됐다. 기후변화와 팬더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관련해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