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 첫 회의…여야 신경전 '팽팽'

이상인 상임위원·조성은 사무처장 참석
"이해관계 엮인건 5인 체제" VS "3인 체제 가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원들이 7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김효재 방통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된 첫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이후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상인 상임위원과 조성은 사무처장이 처음 참석한 회의다.

이날 회의는 안건 논의 전 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비상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것은 커다란 부담이고 그 부담의 무게가 막중함을 절감하게 된다"면서도 "역풍장범(逆風張帆)이라고 했다. 파도가 밀려들수록 돛을 높이 올려단 선현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어렵고 복잡한 임무들을 신속하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상인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김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5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고, 조성은 처장도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면서 6기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 상임위원은 각을 세웠다. 그는 "일상 사무는 3인 체제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데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은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은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취소소송도 제기해 오는 12일 심문기일도 지정됐다. 또 2017년에도 상임위원이 3명만 있었을 때 서면 회의만 연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상인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장기간 공석인 부위원장에 대한 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현재 방통위가 비상이라 더욱 위원회를 대표할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동의 안건도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장기간 이사 역할을 수행 못 하는데 직무 수당을 계속 수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또 "안건 상정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보고가 돼서 상정하는 게 전례인데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며 "이 위원이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관례를 깨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안건 상정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맞섰고, 김 직무대행도 "관례가 없지는 않다. 다음 주 월요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2017년에도 위원장이 공석이었고 3인 체제였는데 법률 자문한 뒤 그 결과에 기초해 운영했다. 지금도 위중한 국면이니 법률 자문을 해서 회의를 소집하자. 개인적으로라도 법률 조언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 위원의 제안을 접수하고, 법률 자문을 할지 말지 권한은 나에게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올라온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세부계획 관련 건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 관련 건 등 2가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