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미국 풀고 EU 조이고…중국은 'AI 만리장성' 쌓는다 [AI 패권전쟁]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은 AI의 오용 위험성을 우려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부터 세계 각국을 돌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 회사는 100만 달러를 걸고 ‘AI에 대한 민주적 의견 수렴 프로젝트’도 운영 중이다. 그러면서도 유럽식 고강도 규제엔 회의적이다. ‘맞춤형 규제 띄우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23일 프랑스를 방문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AI 문제를 논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빅테크 기업이 없는 유럽연합(EU)은 규제 리더십만큼은 지키겠다는 자세다. EU는 2021년 4월부터 일찌감치 AI 법 초안을 만들었다. AI 시스템을 ▶잘못된 정보 유포 ▶차별적 언어 사용 ▶AI의 생체 감시 정도에 따라 4개 위험 등급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말부터 챗GPT 같은 파운데이션(기반) 모델이 주목받자 EU 의회는 지난달 수정안을 내놨다. 기반 모델 공급자는 편항 검증을 거친 데이터셋을 써야 하고, AI 훈련에 쓴 저작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U 내 스타트업이 이들 AI 기업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공정 거래 조항도 넣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섣부른 규제보단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1년 1월 만든 ‘2020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으로 지난해 AI 분야 예산 17억달러(약2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AI 편향으로 인한 잠재적 차별은 줄이되, 공공 영역이 AI를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의회 차원에서는 AI 등의 의사결정 시스템 편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출하는 알고리즘 책임법안, 개인 동의없는 데이터 처리와 전송을 제한하는 데이터 개인 정보 및 보호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순다 피차이 알파벳(구글 모회사)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 5월 4일 백악관을 방문해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AI 문제를 논의했다. AP=연합뉴스

중국은 기술 굴기의 성과를 반도체에서 AI로 확장하는 중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미국 대비 AI 기술 격차(2021년 기준)는 중국(0.8년), 유럽(1년), 한국(1.3년) 순이다. 2016년 2.3년이던 미·중 격차는 5년 만에 0.8년으로 줄었다. 최근 AI 서비스가 활발해지자 중국 정부는 인터넷에서 그랬듯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 4월 공개한 AI 규제 초안엔 AI 콘텐트에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서 생성 AI 서비스는 실명으로만 쓸 수 있고, AI 제품은 출시 전 정부에 보안평가 결과를 내야 한다.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PT 엑스포에서 중국의 AI 얼굴인식 기술 광고 앞을 관람객이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인공지능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AI 기술 발전 대원칙으로 ‘선(先)허용, 후(後)규제’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3년마다 AI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산하 AI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기술, 자본, 시장 면에서 열세인 한국은 육성과 규제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를 규제하자는 빅테크들의 주장은 후발주자에 대한 견제 성격이 있다”며 “그들과 달리 한국은 AI 산업 육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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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심서현·김인경·여성국·권유진·김남영·윤상언 기자 factp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