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경사노위 탈퇴하나… 닫혀가는 노사정 대화 창구

“현 정부 노동탄압” 오늘 긴급 회의

노동자의 날인 지난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3 세계노동자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연다. 실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거나 불참을 선언한다면 2016년 이후 7년 만에 노·사·정 대화 창구가 닫히게 된다. ‘정책 파트너’ 격인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고 노동계 소통이 단절된다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문제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7일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대화 관련 입장과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다. 지도부는 이미 정부와의 사회적대화가 힘들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경사노위 탈퇴 등 구체적인 대응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회의 뒤에는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폭력 만행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결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하던 한국노총 간부 2명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특히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것에 대해 노동계는 과잉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예정됐던 노사정 간담회가 한국노총의 항의 끝에 무산됐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주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는 노동계를 비롯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만큼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를 떠나면 ‘노동계 없는 노동개혁’이라는 비판도 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한국노총 이탈을 막기 위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카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관련 논의와 김 위원장 거취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