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용노동부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1000곳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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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10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는 991곳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급액은 총 94억 5000여만원으로 제재 부가금 총액은 약 320억원이다. 부정 수급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곳도 288곳(29%)에 달했다. 한 업체의 경우 2020년 2억 3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업체는 총 351곳으로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액은 약 47억원, 제재 부가금 총액은 147억원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부정 수급 업체 명단 전체 내역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