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인하해야”...자영업자 10명 중 6명 ‘동결’ ‘인하’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7%)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소비 부진까지 겹치며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전경련 측 분석이다.

응답자의 43.2%는 ‘현행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에 ‘부담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24.4%에 그쳤다.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인 55%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9.2%, 3∼6% 인상 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7.2%였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보다 높은 5.9%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49%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노총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는 ‘2024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 250만원 이상(시급 1만2000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31.9%로 가장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 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가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런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