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가면 쓰고 '화형식' 퍼포먼스…규제 완화에 환경단체 뿔났다
5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 앞, 윤석열 대통령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가면을 쓴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신공항건설', '녹조라떼'라고 쓴 팻말을 들자 다른 회원들이 불꽃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다. 정부 환경 정책을 '화형식'에 처한다는 의미다.
5일은 제28회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부가 고려대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열자,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환경부는 국토를 난개발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부처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환경부 해체” 구호를 외쳤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탄소중립을 하겠다면서 오직 내세우는 건 핵발전뿐”이라고 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환경 정책 퇴행은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의 날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과학적, 합리적으로 확정됐다”며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 결정을 지지했다. 또 탈(脫) 플라스틱 정책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과 기술 개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구조 고려해 기술 개발로 기후변화 대응”
현 정부는 “기존의 경제 구조를 갑자기 훼손할 수는 없다”며 이전 정부와 다른 방향성을 시사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 60% 이상이 산림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제조업 수출 중심인 경제 산업 구조를 무시하며 환경 정책을 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 중국, 중동처럼 넓은 땅에 대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기업의 녹색 산업 개발과 수출 지원에 부처의 역량을 쏟고 있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산업부”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한 장관은 “녹색 기업 수출을 돕는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말한다. 환경부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CCUS), 폐플라스틱 자원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순수 국산화 등 녹색 산업 기술 개발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정부 임기 안에 100조원 규모의 녹색 산업 수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생산 줄이려는 의지 안 보여”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국제 공통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2)에서도 한국 정부 대표단은 플라스틱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등 기술 지원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한 장관이 기념사에서 “규제 혁신”을 강조한 것도 폐플라스틱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석유화학 분야 규제 완화 움직임과 닿아 있다.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내고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재사용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한국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업계 배출 목표치를 이전 정부 안보다 3.1%P 낮춘 것도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탄녹위는 CCUS, 혼소 기술, 해외 감축 계획 등에서 목표치를 상향해 산업계 배출량을 만회하겠다고 했지만, 청년 기후단체 회원들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효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기술에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걸었다”고 반발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공동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우리 상황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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