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안갯속'

관련 법률안 본회의 통과 6월이 '마지노선'
'정부 입법안'엔 여야 이견, 항우연 노조 반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목표 대로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려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정부 입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데다 누리호 주역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반대"를 외치고 있어 연내 개청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심사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정부안은 과기정통부 소관 외청 조직으로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안을 담은 데 비해 조승래 의원 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장관급의 우주전략본부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

정부안대로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 기관(차관급)으로 두면 전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얽혀있는 국가 우주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승래 의원의 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강화해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역시 집행 기능 없이 우주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다. 또 우주 분야에 한정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주와 항공 분야 시너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두 법안 외에 과방위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상정돼 있다. 김민석 의원 법안은 대통령 직속에 국가우주항공청을 두는 게 골자다. 다만 이들 법안 역시 우주항공청 조직과 위상 등을 규정한 내용이 제각각이고 법적 완결성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들이 이같이 법적 지위와 근거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개선될 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개발 주역들도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성명서를 냈다. 성명을 낸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엔지니어들이 주축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다.

이들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우주항공 기술과 국방·안보가 융합되는 시대를 역행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범부처 통할 기구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안과 조승래 의원 법안은 법안소위 심의를 마치면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