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애꿎은 살균제에 책임 떠넘기는 정부

환경부가 범용 살균제인 염화벤질코늄(BKC)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BKC는 ‘우리 곁에 남겨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분무소독 대신 표면소독을 ‘권장’하는 어설픈 지침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환경부의 반응이다. 방역소독제에 ‘공기소독 금지’를 표시하겠다는 대책은 황당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겠다고 자동차에 ‘음주운전 금지’ 표시를 붙이겠다는 것만큼이나 어설픈 발상이다.

BKC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손소독제와 테이블·손잡이 등의 소독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살균제다. 생산·유통·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용품의 부패·변질을 막아주는 보존제로도 널리 사용된다. 다만 면역기능이 약한 눈과 호흡기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지속적 노출이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흡입독성의 심각성을 무시한 실내 분무소독의 위험을 엉뚱하게 ‘살균제 탓’으로 돌려버리는 환경부의 시도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사실 환경부에서 그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폐섬유증을 일으키는 PGH·PHMG와 법원이 마지못해 흡입 유해성을 인정해준 MIT·CMIT 등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해버리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제품에 사용한 살균제의 강한 독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습기의 살균·세척 용도로 판매한 제품을 제조사가 엉뚱하게 밀폐된 실내 공기 중에 연속적으로 분무하도록 요구하는 엉터리 사용법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은 살균 성분이 아니라 엉터리 사용법을 제시한 제조사에게 묻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공산품의 엉터리 사용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산업부의 책임도 무겁다.

제조사와 산업부의 책임을 엉뚱하게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게 떠넘겨버린 것은 책임을 면해보려는 비겁한 관료주의의 결과였다. 마치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비겁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지구 온난화의 책임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함부로 사용한 ’인간‘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피해는 온전하게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치약·샴푸·물티슈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의 ’보존제‘를 우리 소비자만 포기하게 됐다. 실제로 사용 중이던 물티슈에서 쉰내가 나는 일도 벌어졌다. 더욱이 인터넷 직구로 다른 나라에서 구한 생활화학용품은 대부분 환경부의 지침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위해성을 다른 나라가 공감해줄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

살균·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소독법은 환기가 필요하지 않은 야외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환기가 쉽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분무소독은 환경부가 확실하게 ’금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실내 분무소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기와 작업자 보호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살균·소독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방향제와 향초의 사용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놓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억지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