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캡사이신 논란'… 진압 성격은 '불법 행위'가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5년 11월14일, 13만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51명의 집회참가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했고, 시위대에선 경찰이 진압 중 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대표적인 과격 시위였다.
경찰이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재도입을 결정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받았던 민중총궐기 사태와 평화시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원칙은 다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14일, 13만명이 참여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51명의 집회참가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했고, 시위대에선 경찰이 진압 중 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대표적인 과격 시위였다. 1년 뒤인 2016년 10월 말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는 달랐다. 이듬해 3월까지 20차례 진행되면서 연인원 1600만명이 참가했지만, 폭력 사태 등 과격 시위는 없었다. 당연히 경찰도 시위대 해산 등의 대응은 하지 않았다.
기자는 이 기간이 걸쳐 있는 2015년 3월26일부터 2016년 12월25일까지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에서 의무경찰 신분으로 군 복무를 했다. 기동단 소속으로 수많은 집회·시위(집시) 현장을 경험하며 느낀 바가 있다. 진압의 방식은 대개 집시 참가자들이 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찰의 '인내진압' 기조로 인한 것이다. 인내진압이란 '사람의 벽'을 세우고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로 집시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크지 않은 수준의 집시법 위반에도 법 집행 대신 주의와 계도로 대응한다. 시위대가 면전에 침을 뱉어도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완전진압복의 헬멧 위로 주르르 흐르는 가래침을 닦지도 못하고 서 있던 여름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경찰이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재도입을 결정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캡사이신, 물대포와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이 부활하고 있다"며 "반민주주의적 폭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진압의 성격은 경찰에 달려있지 않다. 과잉진압이란 비판을 받았던 민중총궐기 사태와 평화시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원칙은 다르지 않았다. 달랐던 건 집시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 수준뿐이다.
경찰의 진압장비 보강이 막무가내식 강경진압 기조로의 변화를 뜻하진 않는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을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강력한 진압 장비를 가동할 필요가 없도록 시민사회가 성숙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면 된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합법적 평화적 집회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권보호 못 받았다"…김호중, '이선균'까지 언급하며 경찰 맹비난 - 아시아경제
- "돌잔치 가서 축의금 냈는데 돌잡이 돈까지…너무한 것 아닌가요?" - 아시아경제
- 여행사진 올렸을 뿐인데…가수 현아에 외국인들 '악플세례' 왜 - 아시아경제
- "돈 없는 노인들 어디 가라고" 고령자 폭증하는데 '무방비 상태'[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노인 보기 싫다" 민원에 창문 가린 요양원…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
- "월세 1억 넘으면 대전역 나간다…감당 못해" 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아시아경제
- "배달원 헬멧 벗고 출입하세요"…아파트공지문 두고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 아시아경제
-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결과를 보니 - 아시아경제
- "제가 그 암캐입니다"…이탈리아 총리, 모욕 준 주지사 노려보더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