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국회 밖으로?…"노동계 장외투쟁과의 결합 검토해야"

"헌법·법률 위반 尹정부, 책임 물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 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한 만큼, 민주당이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건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태스크포스) △을지로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진성준 TF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최대 규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노동자와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중심으로 1200여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진 단장은 "경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조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19명이 구속돼 있고 이들 중 1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의 결심도 있어야겠다"며 "이러한 탄압에 노동계는 노동계, 정치권은 정치권, 이렇게 (따로) 대응할 게 아니라 공동의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장외투쟁에 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존중실천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본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 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며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