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교육경비 삭감 논란에 시장 편든 충남도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잘못된 관행 - 김희영 아산시의장 "적법하게 의결한 예산 뒤엎어"

[백윤미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일 아산시를 방문해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백윤미

최근 충남 아산시에서 교육경비 예산 삭감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시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일 아산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의 교육경비 예산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시장으로서 100% 정당한 지적이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절차적으로 좀 더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경귀 시장이 그동안 방만하게 진행된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했다고 농성까지 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냐"면서 "시에서 교육기관의 상·하수도 비까지 내주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비와 시비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해야한다"며 "교육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진행할 때는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도지사는 "충남도 학생들의 무상급식 사업에 대략 28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50: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그래서 충남도는 1400억 원 부담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아보니 충남도 교육청은 인건비 1200억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200억 원밖에 부담을 안했다"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 교육경비 논란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적절성에 문제를 들어 지난 2월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지원 예산 삭감을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 집행부의 요청으로 검토를 마쳐 의결이 끝난 예산을 시장 단독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김희영 아산시의장이 천막농성을 중단하자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이에 아산시가 지난 5월12일 교육지원 사업 예산 10여억 원 감액 편성해 제출하자 아산시의회는 추경안 심사 거부로 맞섰고 지난 5월 19일에는 다시 김희영 아산시의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지난 5월23일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김희영 아산시의장이 단식농성 중인 천막에 찾아와 면담을 나누고있다 ⓒ 백윤미

이어 지난 5월 23일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김희영 아산시의장이 단식농성 중인 천막에 찾아와 면담을 나눴고 일부 복원에 합의해 단식 농성을 풀었다.

박경귀 시장은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에게 편중돼 지원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장의 노력에 협조를 못해 줄망정, 불과 10여억 원 감액했다고 3740여억 원 규모의 전체 추경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지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아산시의장은 "박 시장이 말한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에게 편중돼 지원해 온 잘못된 관행이라는 주장은 개인의 잘못된 생각일 뿐"이라며 "시가 요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 의결해 확정된 예산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뒤엎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부여받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박탈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은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감면 사업을 비롯해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사업,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아산시의 추경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아산시의회는 6월 초 임시회를 열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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