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입 군위군, 법원 관할 ‘현행 유지’…대구지법 의성지원

오는 7월 1일부 대구시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군의 법원 관할구역이 현행 대로 유지된다.

3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위지역 관할 법원은 대구지법 의성지원이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공포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군위군의 재판관할은 현행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의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명칭만 변경한다.

앞서 군은 법원 관할구역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군의회, 변호사, 군위등기소, 법무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접근성, 재판의 신속성 등을 감안해 ‘현행유지’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보낸 바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행정구역 관할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지만, 법원 관할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만큼 지속해서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