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곤봉에 맞아 피흘린 노동자 구속... 영장 판사, 도망 우려란에 체크

한국노총 강력 반발 "특진에 눈 먼 경찰, 노조 혐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김형호 기자]

▲ 경찰이 31일 오전 고공농성 중인 포스코 하청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휘두르는 등 물리력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포스코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유혈 진압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2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구속 필요성 등에 관한 별다른 기재 없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표기된 공란에 체크만 하고 영장을 내줬다.

영장 발부 곽희두 판사, 도망 염려에 체크

경찰은 지난 1일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새벽 5시30분께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막대기를 휘둘러 광양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의 손 등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 경찰이 31일 새벽 5시 30분께 전라남도 광양시 포스코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고공시위 중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봉으로 제압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찰이 저항을 포기한 김 사무처장에 대해 양쪽에서 마구 경찰봉을 휘둘렀다. 이는 명백한 과잉진압"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한 김 사무처장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집해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사무처장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노총은 규탄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과거 공안정권으로의 회귀 신호탄"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했다.

한국노총 강력 반발 "특진에 눈 먼 경찰, 공안정권 회귀 신호탄"

경찰을 겨냥해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몽둥이가 돼 무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 관리규칙 및 사용지침 상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에 총동원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 임무는 잊은 채 무도한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고,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반드시 경찰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포스코 하청노조 과잉 폭력 진압과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사리 분별을 망각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와 노동 탄압에 있다"며 "도를 넘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 중심에 하청노동자 '외면' 포스코...이제서야 교섭 창구로

아울러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지난 1년 이상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원청 포스코가 자리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각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무려 2년 전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교섭을 촉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을 벌였지만, 원하청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금속노련 간부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와 하청업체 ㈜포운은 1년 이상 하청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도 꿈쩍 않고 버티다 최근 금속노련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논란이 되며 이슈화되고서야 교섭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포스코광양제철소. 2021년 10월 6일 한국방송(KBS) 보도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