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난에 '돌려막기' 악순환...지방정부, 차환용 채권 47% 급증

한지희 입력 2023. 6. 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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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만기 도래한 채무 상환을 위해 발행한 차환(리파이낸싱) 용도 채권이 작년보다 47% 증가했다고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행한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3조5천억 위안(약 645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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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올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만기 도래한 채무 상환을 위해 발행한 차환(리파이낸싱) 용도 채권이 작년보다 47% 증가했다고 중국 경제지 제일재경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행한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3조5천억 위안(약 645조원)이었다.

이 중 신규 채권은 2조2천600억 위안(약 417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8% 줄었지만, 차환 용도 채권은 1조2천800억 위안(약 236조원)으로 47% 급증했다.

차환 용도 채권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발행하는 채권으로, 인프라 건설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차환 용도 채권이 급증한 것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들이 만기 도래한 채무 원금을 상환할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일재경은 설명했다.

새롭게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나타난 것으로, 이럴수록 지방정부들의 재정은 더욱 악화하게 된다.

지난 4월 기준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채권의 평균 잔여 상환 연한은 8.8년으로, 5년 전인 2018년 4.4년보다 두 배로 늘었다.

상환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율이 높고 지출해야 할 이자 지출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정부들이 감당해야 할 채무 부담이 훨씬 커졌음을 의미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총액은 3조6천500억 위안(약 673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때문에 올해 발행할 차환 채권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안신증권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광둥·산둥·장쑤·쓰촨·허베이 등 5개 성(省)의 지방채 발행액이 2천억 위안(약 36조9천억원)을 넘어섰다.

광둥과 산둥, 장쑤 등 중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정부조차 채권 발행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따른 경제 침체로 세수가 줄고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주요 재원인 국유토지 매각이 급감한 반면, '제로 코로나' 유지를 위해 엄청난 방역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지방정부들의 재정난이 심화했다.

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52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5천574억 위안(약 103조원)의 재정 적자를 냈으며, 부채 이자 지출액은 2천309억 위안(약 42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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