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 해소…상원, 부채한도 협상안 ‘가결’

장은현 2023. 6.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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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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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부채한도 협상안 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이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재무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예상 시점(6월 5일)을 나흘 앞두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디폴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를 위한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연방정부 부채한도(31조4000억 달러)의 적용을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한 ‘재무책임법’을 찬성 63 대 반대 36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51명 중 44명, 공화당 의원 49명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 찬성 2표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가까스로 넘겼다.

상원은 11개의 관련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마지막에 하원이 통과시킨 원안을 표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11개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수정안을 낸 데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해 긴급 상황에서 의회가 추가 국방자금 지출을 승인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99쪽 분량의 재무책임법에는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非)국방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전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뉴욕증시는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1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하루 전보다 153.30 포인트(0.47%) 오른 33061.5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1.19 포인트(0.99%) 오른 4221.02에, 나스닥지수는 165.70 포인트(1.28%) 뛴 13100.98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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