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산업계 갈등 장기화..P2E 논의도 평행선 [뿔난 게임업계 ③]

민단비 2023. 6.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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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와 게임업계 간 대치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게임학회는 학술 및 시민단체와 합세해 위메이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위메이드는 위정현 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추가 법적대응을 준비하며 각자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정현 게임학회장을 형사고소 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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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학회, 위메이드 처벌 촉구 성명서
위메이드는 형사 이어 민사소송 준비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연합뉴스

한국게임학회와 게임업계 간 대치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게임학회는 학술 및 시민단체와 합세해 위메이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위메이드는 위정현 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추가 법적대응을 준비하며 각자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양심의 자유 탄압” vs “허위사실 유포”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학회는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국제가상자산위원회 등 학술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코인 대자본 위메이드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탄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내고 위메이드를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학회는 위메이드가 게임학회를 형사고소 한 데 대해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태”라며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게임학회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 했다. 게임학회는 김남국 코인 보유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위믹스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같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위메이드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학회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협박은 진실을 말하는 교수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라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메이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위메이드가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위메이드는 위정현 게임학회장을 형사고소 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게임학회가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를 회원사로 두며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위 학회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며 각을 세웠다. 입법 로비설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 규정하며 위 학회장 에 “모욕적인 언사로 게임산업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P2E 이견도 ‘팽팽’

이 가운데 게임학회가 P2E 게임 허용 반대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P2E 게임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임학회는 P2E 게임을 허용하려면 사행성 방지를 위해 코인과 확률형 아이템을 연결하지 않고, 청소년 이용불가 제한을 두는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2E 허용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P2E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본다. 사행성 조장을 우려할 만큼 P2E 게임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설령 문제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것만 막으면 되며, 무조건적인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게임사 입법 로비 의혹은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최근 위메이드에 대한 수사 본격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위믹스 60억원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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