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곳 없다” 취임 1년 이복현 금감원장… ‘배수진’ 친 까닭은

김준희 2023. 6. 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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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취임 1년을 맞는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성과 같다"며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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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사태 등 뒷수습 1년 보내
“임기 중 시장 교란 행위 엄중 대응”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 취임 1년을 맞는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데 ‘올인’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의 징후를 미리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검사 출신 첫 금융감독원장이 이끈 금감원의 성적표는 불공정 거래 근절 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성과 같다”며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G증권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기관을 이끄는 장으로서 시스템을 잘 못 챙기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6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불공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번듯한 직장에 번듯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며 장기간 거래된 거액 거래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 단속반도 운영키로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 재개 시기나 여부는 지금 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신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것은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에 대해선 비교적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권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었지만 관치 금융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 원장은 1년간의 성적에 대해 “A, B는 아니고 C+ 정도”라고 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는 “금융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당국에서) 누가 손들고 나간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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