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살인해 보고 싶었다", 17일만에 국회 온 김남국, 위성 실패 북한, 확 바뀐 비대면진료, '특별법' 시행 첫날 등

경찰이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부산경찰청

▲'부산 또래 여성 살인범' 신상공개…23세 여성 정유정 "살인해 보고 싶었다"

경찰이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5월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프로파일러 심리상담에 이어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정은 피해자를 만난 앱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행세하며 여성 피해자를 노렸다. 아르바이트 앱에 과외 강사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등학생 자녀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며 학부모인 척 접근했다. 이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교복을 사 입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 범행했다.

▲17일만에 국회 온 김남국 "윤리특위서 소명할 것"…자진사퇴엔 묵묵부답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회에 출근한 건 탈당 이후 17일 만에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을 빠져나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측에서 비정상 거래를 지적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출석 및 자진사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행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권성동 "쇠파이프 휘두르는데 맨손 대응해야 하나"…과잉진압 논란 일축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쇠파이프와 정글도를 무엇으로 진압해야 하느냐"며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야권에서는 전날 경찰이 한국노총의 전남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곤봉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과잉진압이라며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 간부는 (진압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자행했고,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노조 간부와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당시 노조 간부는 정글도까지 휴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과 좌파언론은 진압 상황의 맥락은 무시한 채, 오직 노조 간부의 부상만을 부각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경찰이 맨손으로 대처했어야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조의 폭력시위는 엄정하고 강경하게 진압했다"며 "한국노총의 논리대로라면 두 분의 대통령도 '노조 혐오'일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무슨 대답을 할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위성 실패 북한, 대외적으로 '당당'·내부선 '정보통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관련 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추가 도발을 암시했다. 대외적으로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겐 침묵함으로써, 내부결속에 큰 역할을 해온 '국방력 강화'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확언하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사 실패를 자인하며 재발사를 예고했던 북한이 관련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위성 발사 실패 시 최소 반년가량 원인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은 '2단 엔진 비정상'이라는 실패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조만간 추가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확 바뀐 비대면진료...“이것만은 꼭 알아 두세요”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8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긴 하지만 단속과 처벌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지 이전의 한시적 시행방안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뀐 부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칙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대상 ▲화상 진료다.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의원에서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는 같은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이나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 역시 대면 진료가 선행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섬·벽지 환자(보험료 경감 고시 기준) ▲등록 장애인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만 65세 이상 노인 등 거동불편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 중 격리(권고 포함) 환자도 가능하다. 해당 환자들은 비대면진료 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예외 대상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이 가능하다. 야간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로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약품 처방은 불가능하다.

▲'특별법' 시행 첫날…전세사기 피해 인정 795건, 이달 말 대상자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첫 피해 인정 사례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1차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첫 회의에선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242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가구와 부산 진구 60가구 등이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전신청은 250여건이다.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이후 30일 이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어디 부지 없을까요?” 2차전지 기업 몰려드는 새만금

새만금은 각종 업무처리가 나뉘어 있는 다른 산단과 달리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보통 산단은 계획과 조성, 건축 인허가, 사후 관리 등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데 반해, 새만금 산단은 모든 절차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해 행정 처리 속도가 빠르다.

또 매립지기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고,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아 중복절차와 협의 없이 기업이 원하는 위치와 면적, 시기에 부지 공급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지난해 12월 관련 투자진흥지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라 새만금 입주기업은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추가 2년간 50% 감면된다.

이에 최근 2차전지 연계 기업들의 새만금 산단 내 부지 문의가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4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 실적이 1조5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한 해 만에 3배나 많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새만금 산단 용지는 9개 공구(18.5㎢·560만평)다. 현재 매립이 끝난 곳은 1·2공구, 연말까지는 5·6공구가 매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