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망 사용료 담론 왜곡됐는데…이용 편익 5780억원"

공신력 있는 기관 팩트체크 필요
인터넷 환경 변화…망 중립성 무조건 적용 안돼

망 사용료 논의가 정책 담론에서 대중 담론으로 확장되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여론 왜곡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망을 이용하면서 얻는 편익이 연간 5780억원 규모라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 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박기묵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유튜브, 저널리즘, 그리고 담론화 및 여론형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망 사용료 논쟁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정책 담론이었지만,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 화질을 낮추고 구글이 참여하면서 대중 담론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빅테크 기업 구글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유튜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유튜브가 한국 블로그에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했다. 또 "일부 유튜버들이 재미와 흥미를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공정하지 못한 담론으로 연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망 사용료 논란을 다룬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민단체 '오픈넷'의 망 사용료 반대 서명운동을 알렸다. 박 교수는 "오픈넷은 구글의 후원을 받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이해관계자지만 시민단체, 중립성 등을 언급했다"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유튜브와 오픈넷을 통한 공정하지 못한 담론 형성을 멈춰야 한다. 유튜버는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부문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의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대형 플랫폼 이슈에 대한 개선 방안과 망 이용대가 쟁점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국내에서 유튜브 이용자들이 통신사 망을 이용해 얻는 후생 효과가 연간 578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42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시 매달 트래픽 요금을 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지불 의향과 금액을 조사했는데, 1인당 평균 2025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15~65세 인구와 인터넷, 유튜브 이용률을 고려하면 약 5780억원이다.

변 교수는 "유튜브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ISP가 유의미한 편익을 유튜브 이용자에게 제공함을 확인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SP의 망 이용대가 요구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망 중립성 전통의 기계적 고수보다는 발전의 동력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 광고 등 기타 수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후생 외에 사업자 후생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망 중립성이 나올 당시 통신 시장은 ISP와 CP가 수직적, 종속적 관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초대형 글로벌 플랫폼에 오프라인 사업자도 종속되는 상황으로 변했다"며 망 중립성을 무조건적인 원칙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