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승인 로비 의혹' 사업가 구속 영장 기각

최태원 2023. 6. 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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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추진하던 한 제약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로비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사업가 양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추진하던 A제약사 이사 강모씨에게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대가로 약 9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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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추진하던 한 제약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로비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사업가 양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양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신약 개발을 추진하던 A제약사 이사 강모씨에게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대가로 약 9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억원 현금과 양씨 회사 CB(전환사채)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B의원에 부탁했고, B의원은 식약처 최고위 관계자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1월 A사와 식약처, 양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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