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DSR 규제 원칙은 변함 없어…전세사기는 유연하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관련 "DSR 규제는 원칙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 스탠스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이슈 등 타겟팅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전세 대금과 관련한 몇 가지 안에 대해 부채증감이 어떻게 될지, 차주 부담이 어떻게 될지, 임대인이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 부총리의 발언 이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큰 어떤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완화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체제부터 팽창 속도와 질이 이대로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신용대출 등이 감소추세이고 특례보금자리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지만 감소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기 고정금리 형태가 정착돼야 금리 급변기에도 차주가 타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자연스럽게 팽창세가 줄어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취임 1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상생의 손을 내밀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업계와 함께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며 의기를 다졌다"며 "향후에도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총선출마설 등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상 4개 기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챙기고 있는데 어느 한명이 갑자기 바뀌게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임명권자의 임명으로 이 자리에 온 만큼 임기 3년 동안 계속 있겠다고 고집부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첫 검찰 출신이자 최연소 금감원장으로 지난 1년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기업·금융범죄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이자 실세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돈 잔치' 비판으로 시작된 은행 개혁에 앞장섰고, 직접 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상생금융을 이끌었다.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